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국토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는 4.1대책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시 확인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임시로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주택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임시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취합해 국토부로 송부한다. 제출받은 신청서는 국토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시군구청에 통보, 시군구청 담당자가 여부를 판단해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04-23 16:16: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더존비즈온, 부산 벡스코에 '솔...
서울지방국세청, 하이트진로 세...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
[프로필]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전문]
서광석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