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정상화,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바람직"
조세재정硏, ‘중장기조세정책방향 공청회’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를 제시했다.

안 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축소 및 과표양성화, 법인세는 감면제도를 정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를 제안했다.

이어 재산과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상속증여세는 누진성을 유지하되 투자·성장 저해 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개별소비세의 경우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까지 줄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힘들 것”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 투자가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 투자가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기업인에 대한 세제 애로사항을 취합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세의 세제지원 강화이고,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때의 세제 혜택이 없어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이같은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나 경감세율은 80년대 외국 임원들을 국내로 들이기 위해 도입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기업의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그 취지는 달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경감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부분에서 투자하거나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투자할 때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나 인구구조, 노인인구 등을 볼 때 자산이 노인계층에 묶여 있으므로 상속증여세를 낮추거나 폐지해 경제활동 인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장기세입여건과 관련해 복지재정·통일재원 등 재정소요는 팽창하지만 인구구조나 경제적인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세원은 감소하는 시점이므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장기세입여건과 관련해 복지재정·통일재원 등 재정소요는 팽창하지만 인구구조나 경제적인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세원은 감소하는 시점이므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선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 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는 “복지부문에 대한 세출이 많은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근 세계경제 좋지 않아 세수결손도 커지는데 현재 경제논리가 반영된 보고서를 통해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이 교수는 “담배세 인상이나 파생상품 과세, 종교인 과세, 고용창출 세액공제 폐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세율 올리고 과표구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며 “실제로는 추가적인 세수는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누진도나 세수확보가 부족해 구간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새 정부는 국민행복·통합·복지·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내세워진 기조인데 이같은 관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세목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관점에서의 (조세정책 방향 설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3-07-24 09:25:4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국세청 국감 끝났다?...직원들은...
[인사]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
[프로필]권태휴 관세청 운영지원...
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자 40%...
[프로필]서재용 인천본부세관 수...
김현준 국세청장 “IT기술발전, ...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