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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전문가 "부동산 회복 일단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
"일단은 긍정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 매매 시장에 온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단시일 내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점쳤다.

정부의 공급 축소의지는 지난 4·1 대책 이후 일관된 정책 방향이다보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시장에서 기대하던 취득세 감면 논의도 지지부진하다보니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건설사들은 정부가 후분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어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과잉"이라며 "이번 후속대책이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주택 시장 침체의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다보니까 단기간에 위축된 심리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는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주택 분양 축소는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고 교수는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좀 더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민간에서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세가 지속되는 한 시장 공급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도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함 센터장은 "공공주택 분양 축소를 통해 시장개선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미 세제, 금융 대책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시장에 변화를 준 것은 공급 환경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또 정부가 준공 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하면 건설사별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분양 물량이 적은 건설사는 다소 리스크가 생기겠지만 미분양이 많은 중대형 건설사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의 후분양 유도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을 시행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등 단계별로 들어오던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 건설사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결국 금융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융비용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행 단계에 따라 분양 대금을 받는 게 일반적인 데 만약 준공된 다음에 분양을 한다면 그만큼 분양가에 금융비용이 얹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후분양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택수급도 원활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07-24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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