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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작했던 828명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총 828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75건을 적발해 과태료 25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16건(54명)을 적발해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계약일 허위신고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0-01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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