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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법안, 여야 재정운용 '이견'…내일 처리 불투명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하게 됐다.

쟁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지방세수 결손이 연간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8%로 올리고, 부족분은 예비비를 편성해 보전하겠다며 '내년 3%p 인상안'을 내놨다. 아울러 2015년에는 11%까지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굳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는 지방정부가 원하는 안정적인 보전 방안도 아니라며 '내년 6%p 인상안'으로 맞섰다.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세율도 16%로 정했다.

양측은 결국 이날 소위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책위의장 간 협상 몫으로 넘겼다. 하지만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3%p 인상안'도 당정 협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어렵게 설득해서 나온 것"이라며 "기재부는 내년도 재정추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할 순 있는데 우리는 정부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기재부 측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1-07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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