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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 전환
그동안 국세로 징수되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12일 부동산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에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확대되고 자주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며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이지만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0.9%포인트 높은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1-12 1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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