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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12.3 후속조치? 시장에 큰 영향 없을 듯"
"후속조치라고 나오긴 했지만 크게 와닿는 내용은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12.3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4.1부동산 대책 및 8.28전월세 대책처럼 시장에 영향보다는 그동안의 대책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 핵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춘 우회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화보다는 두리뭉실한 정책"이라며 "다만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화된다면 하우스 푸어 등에게 도움이 돼 전·월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까지는 양도세 감면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처럼 전체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도 "이번 대책은 (4.1부동산 대책, 8.28전월세 대책)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 해당 수요자가 전세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빈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라는 벽에 막혀 정부의 정책에 한계는 있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전체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확대의 경우 상위 전세수요자를 매매로 돌려 해당 분량을 중하위에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행복주택 추속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축소가 어려웠지만 공약이 깨졌다"며 "이는 정부가 바뀐 시장 패러다임에 따라 정책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유형 모기지 추가 실시로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세금 부담에 허덕이던 젊은층들의 매매 전환이 많아질 것"이라고 반겼다.

한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크게 와닿는 내용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최우선이며, 이후 소급적용 및 적용시점 등에 대한 논의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관렵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회적 정책"이라며 "근본적 시장 침체 원인이 가계부채 증가와 높은 집값 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의 주택구입지원책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책"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정신문  

입력 : 2013-12-03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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