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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LTV·DTI 규제 개선할 것"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인천 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부처와 함께 LTV·DTI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LTV 및 DTI 규제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그는 "LTV·DTI 규제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이라며 "알렉산더 대왕이 검으로 매듭을 잘랐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TV·DTI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지만 지역·권역별로 세부적용 내용이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기에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KB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방침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KB지주에 대해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이 승인될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다.

최 원장은 국내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태와 관련한 한일 공조와 관련, "일본 금융청이 자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국민은행 도쿄지점 등과 관련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동양사태 처리 문제와 관련, "7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분쟁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후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 은행법상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즉시 임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행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ING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과 달리 자살 사망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안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다"며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수출 중소기업과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원화강세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등 은행의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환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 환헷지 등 환위험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위험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정신문  

입력 : 2014-06-17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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