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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규제법안 이견 속 파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부동산 규제 관련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 탓에 파행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규제 관련 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견충돌 끝에 성과 없이 헤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을 먼저 심사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의사일정에 반발한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뒤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태 소위 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세정신문  

입력 : 2014-07-10 0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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