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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말·말·말] 8·31부동산 대책

"먹기도 전에 약발떨어졌다. 너무해"


 

"8·31 대책은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약이다. 그나마 빠르게 집어먹는 것이라고 해봐야 이제 막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지역의 부동산시장 불안조짐을 놓고 '8·31 부동산 대책의 약발 부재론'이 나오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8·31 대책은 채 삼키지도 않은 약이다'며 그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31 대책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약이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8·31 부동산 대책, '약발'이 다 되었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어야 병이 낫는다. 건네받아 손에 드는 순간에 병이 다 나아버리는 그런 약이 있던가?"라며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 '특효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도 올해 6월에 가서야 포장을 뜯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조금씩 늘어나 2009년이 가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8·31 부동산 대책이 약발이 다 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약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은 겁나는(?)변화다
그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가 실시되면 전산망에 의한 집계가 가능해지고,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종합적으로 드러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평생 번 돈이 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람이 번 돈의 수십배가 되는 20억원대의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 국세청이 이를 보고만 있을까"라며 거래 투명화가 가져다 줄 변화의 일단을 소개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부실 신고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도 "등기부는 공증증서이고 공증증서의 부실 기재는 1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된다"며 형사 처벌과 세무조사로 거래 투명화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지자체가 폐지 반대할 것이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약발'에 대해 "공시가격 10억짜리 보유세는 작년 37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오르고, 2009년에는 800만원이상이 된다. 20억원짜리 집은 올해 2천만원에서 3년 뒤에는 거의 3천만원으로 오르는데 약발이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권이 끝나는 순간 종부세도 없어진다'는 논리에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반 이상의 지자체가 이 돈을 '생명수'로 여길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지자체는 평균 약 40억원 가까이 배분받게 될 예정이고, 많게는 100억원까지 배분받게 된다"며 반박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권이 이 제도를 쉽게 폐지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나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을까? 그 지역 국회의원은 어떨까? 대통령의 뜻이라 하여 이들 '수호천사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까?"라며 종부세 폐지는 힘들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은 역사적 흐름과 명분, 이해관계의 맥을 따라 만들어져 어느 누구도 쉽게 중단시키거나 되돌릴 수 없게 돼 있다"며 각종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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