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른바 '혁신도시 후보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대책 본부와 감시초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도시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은 물론, 현장 중심의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오세정 건교부 담당사무관은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군·구에 현지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이장 등 공무원과 주민들이 민·관 합동으로 투기단속체계를 마련토록 했다"면서 "가설 건축물의 급조, 식물 식재 등의 투기행위 근절과 위장 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조치 등 '현장 중심의 철저한 투기행위 단속'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관계자는 "일부 혁신도시 후보지 보상을 목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양어장 설치, 식물 식재와 전입자 증가 등 투기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조치현황(2006. 3현재)
시·도 | 입지지역 | 투기방지대책 |
부산 | - 강서, 영도, 남구, 해운대 일대 | - 강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1.11.22) |
대구 | - 동구 신서동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6.1.4) |
울산 | - 중구 우정동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2.1) |
전남 | - 나주 금천면 일대 - 380만평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1.3) |
강원 | - 원주 반곡동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6.1.25) |
충북 | - 진천 덕산면, 음성 맹동면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2.30) |
전북 | - 완주 이서면, 전주 중동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2.2) |
경북 | - 김천 농소면·남면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2.29) |
경남 | - 진주 문산읍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1.13) |
제주 | - 서귀포 서호동 일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005.1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