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거래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남은 과제를 갖고 있다"며 "사업용 부동산도 주택수준인 2%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1일 某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주택만 5%에서 2%로 낮춰졌고 사업용 부동산은 5%에서 4%로 1%P 밖에 못 내렸다"며 "경기 활성화와 투자 촉진 측면에서 주택공급 수준까지 내려야 하고，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비판을 수십년동안 받아왔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것은 정부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되돌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사업용 부동산 거래 추가 인하방침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이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부동산 정책 추가 조치 논란과 관련 "부동산 대책은 세법상의 조치들과 함께 공급확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며 "몇 년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국가적 작업이라고 보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계획대로 하면 될 거라고 본다"고 밝혀,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당장 내년도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내년도 세출예산을 바로 삭감해야 한다"며 "깎을 여지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기본을 흔들기는 어렵고,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세출예산을 잡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전망과 관련，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과제로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들어갔는지는 8월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