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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 가격 안정' VS '정부대책 미흡'

전세대란 시각차 '뚜렷'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오히려 전세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 "전세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는 결과"라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얻어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박 차관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 값 상승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세값 상승에 대비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권오규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격 폭등과 관련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 실태와 원인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가 발표한 전세값 상승요인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판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정부는 전세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확대 등 단기대책을 제시했지만 전세 값 폭등에 대처하지 못한 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운운하는 정부의 방어적인 태도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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