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해 본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는 약 19명으로, 비슷한 공무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31명, 미국 70명과 비교하여 결코 우리정부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7일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공무원 숫자로 작은정부, 큰정부로 규정짓는 이분법 비교방식은 옪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공직자 공개 재산 제도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가격만을 적도록 해, 실제 재산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혁신을 “과거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단절”로 표현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시스템을 문화로써 정착 시키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방 행정의 자율성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는 장점도 많지만 자율과 분권에 맞는 자치역량과 책임성 문제 등 문제점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입장간 의견이 상충될 때 나타난다며, 지역주민을 투표에 참여 시키고 주민 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과 지역의회를 통한 견제 방법, 중앙부처에 의해 감사하는 행정 통제 방법 등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하는 등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정부가 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13위에서 참여정부 이후 세계 5위로 올라간 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 “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대화하겠으나, 불법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