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토지 5만6457㎢ 가운데 대지는 1911㎢로 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전체 1263조원의 68%인 857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소유토지의 57%(2만7821㎢)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토지·임야대장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근거로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면적 9만9646㎢ 가운데 국공유지는 30%(3만225㎢), 법인은 5%(5207㎢), 기타는 8%(7757㎢)이며, 개인소유지는 전체 면적의 57%(5만6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연계가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하고 소유현황이 파악된 개인 토지 소유면적은 4만8749㎢, 공시지가로 1263조원에 달했다.
개인 토지는 임야가 60%(29,137㎢)로 면적이 가장 넓지만 금액은 5%(67조원)에 불과한 반면, 대지는 면적이 4%(1911㎢)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68%(857조원)나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단 1평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34만명으로서 주민등록 총인구 4878만명의 27%에 해당했다.
그러나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상위 50만명이 개인소유 토지의 57%에 해당하는 2만7821㎢, 금액으로는 500조원(39.6%)를 소유해 토지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공시지가로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2만명을 웃돌았다. 세대별로도 총 1785만 세대 가운데 10만 세대가 1만4775㎢(30.3%)를 소유했다.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비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는 50대(27%), 60대(25%), 40대(20%)의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0대(28%), 40대(25%), 60대(23%)의 순이며 면적 당 금액은 30대가 가장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관할 시도내 거주자가 2만8610㎢로 전체의 59%,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이 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기준으로는 관할시도내 거주자가 81%,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1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땅의 관내 거주자 소유비율은 52%로 가장 낮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강원도 땅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은 서울 사람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35.2%, 금액으로는 63.4%를 소유해 토지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에 발표된 2005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행정자치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통계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해마다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해 토지소유 변화와 이에 따른 과학적인 부동산대책의 근거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