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범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 3대 원칙’에 따르면 우선 ▶제1원칙으로=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를 추방하고 ▶제2원칙=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제3원칙=소비자 위주의 주택시장 정상화 등이다.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투기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따른 효과로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고,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며,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 경실련은 소득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과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근로소득자들이 투기로 인한 불안감에서 해소돼 전업에 매진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며, 이들의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어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위주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경실련은 주택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같이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품질제고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소비자 보호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선진적 금융시장의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함께 ▶공공보유주택의 20% 확충 ▶아파트 후 분양제도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 대출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을 4대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