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부동산
정부 후분양제도 전면 재점검할 듯(종합)
투기지역 주택추가취득자와 고가분양업체 세무조사 강화

    후분양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가 진행된 뒤 소비자가  지어진  집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받는 제도로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이 60%로 강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로 업체를 선정할 때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 택지 배정 우선권이 부여돼 공공택지내 민간 분양주택도 상당부분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주택분양 로드맵은 민간의 후분양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선분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실질적인 주택 분양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신도시 주택의 공급시기를  당기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전면 재검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후분양제도 때문에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시기가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후분양을 할 경우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업체들이 후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최초 분양과 입주일자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과천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열고 투기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수요 관리에 대해 "국세청에서 투기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수요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국세청에 고가분양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가분양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15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의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내년 이후 민간택지 공급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지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 애로요인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반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주택담보 대출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이 발표되는 다음날인 매주 금요일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연합뉴스)


세정신문  

입력 : 2006-11-21 16:00:3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로필]국세청 서기관 승진자(2...
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세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고시 15...
국세청 4급 승진인사後...본청....
[프로필]관세청 서기관 승진자(6...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 명단-서...
국세청 직원 최대 승진잔치 열렸...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