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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전윤철 "동탄신도시 유착의혹 감사"

감사원, 뉴타운 감사포함 여부 추후 결정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1일 화성동탄 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건설사와 지방자체단체간의 유착의혹 등에 대해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화성동탄 신도시 등에서 지자체와 건설업체 간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들여다 볼 방침"이라며 감사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그러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총수요 관리정책을 쓰느냐 아니면 공급관리 정책을 쓰느냐는 정부가 선택할 사항"이라며 "결정과정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지만  정부선택을 놓고 감사를 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올해내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는 교통과 도시개발 등 2개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특정감사로,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말께 교통 부문에 대한 감사에 착수, 서울시 버스운영체계와  수도권내 광역교통망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도시개발 부문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8월 이들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와의 중복감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뒤로 늦췄으며, 대신 행자부 감사 항목에는 교통, 도시개발 분야가 제외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문은 내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 감사계획을 잡지 못했으나 재건축.재개발 심의 및 인.허가관련 내용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며 "은평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자료 검토를 거쳐 감사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정감사와 별도로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는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 건설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중 한명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대표적 치적으로 꼽혀온 주요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전 원장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하거나 복지부동의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대적인 공직감찰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올 연말 조직개편시 특별조사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본부장 책임하에 소규모 팀단위의 기동점검을 활성화하고, `감찰 정보팀'을 확대해 정보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 감사와 관련, 전 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금주중에 중간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궁금한 사항은 모두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징계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좀 있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람들이 이번에는 꽤 된다"고 밝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비리와 직무태만 행위 등이 적발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기금 고갈과 지원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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