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공급방안에 대해 일단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며 “반값 아파트 공급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차관은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대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 임대부 분양'을 통한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 공급방안에 대해 정부는 '반값 아파트'는 시장 경제와 맞지 않는데다 재원조달 및 택지확보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진 차관은  “최근 수출 조선업체 등의 과도한 환헤지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며 “이는 결과적으로 업체들의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은 펀더멘털이 반영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및 단기 대책을 마련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고배당 추진시 금감원의 개입 논란과 관련 “금융기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배당이 생길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당연히 감독하는 일이 금융감독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