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卞良均)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가급적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으로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이 될 것"이라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효과가 2020년 정도에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 변 실장은 "정부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개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서민ㆍ중산층이  집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뒤  "종부세ㆍ양도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 주장에 대해 그는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  "종부세는 납세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보유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자칫  15억원 1채를 보유한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고 5억원 2채 보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며 "양도세 실효세율은 자영업자 소득세 실효세율이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과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변 실장은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ㆍ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와 관련, 그는 "내년 3월까지는 타결할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 있지만 협상시한에 쫓긴 나머지 정치적 결단에 의한 빅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이어 "미국쪽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뒤 "물론 미국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