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정책기조 달성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시시시각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 대책이 10개다, 12개다 하며 비판적 시각이 많은데 이런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농경사회 때는 사회가 안정돼 있어 대책이 한 번 나오면 오래 가지만 지금은 속도의 시대여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책은 목표가 정해지면 오래 가야 하지만 대책은 (투자자의 마음이 그때 그때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며 "공급확대, 수요  관리,  투명성 제고, 주거생활 안정 등 참여정부의 4대 부동산 정책기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해 한 두번의 대책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중병에 걸려 있는 경우 한 두개 대책으로는 안된다"며 "대책이 자주 나오는 것을 비판하기 보다 꼭 필요한 대책인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인지 보고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1.11대책 이후 집값은 안정되고  있으며 지금은 가격 안정 변곡점에 있다"며 "변곡점의 변수는 부동산 후속 입법의  법제화인 만큼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도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부동산 폭등은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차질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상한제는 가격 규제지만 원가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상한가에는 민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주택 사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계속적인 경기 침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투기는 매우 이동성이 높고, 지금의 주택시장이 불안한 안정을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된다"며 "2월 국회에서 대책 법제화가  마무리되고 집값 안정 기조 방향 잡으면 천천히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