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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中企중앙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위원회 격상 요청

인수위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위원회 격상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내용의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방향을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과 중소기업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와 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소 및 중견기업 R&D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기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도 도입,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도 요청했다.

 

중기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요구했으며,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현행 70%(300억원)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어느때보다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희망과 기대가 크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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