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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기업 70% "남북 경협, 관심 많지만…여건은 글쎄"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이 남북한 경제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 경협 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기업 500개사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 조사 결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73.4%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거나 향후 관심 가질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예전에 비해 관심이 줄었다'는 답변은 26.6%였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전담 배치 인력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58.6%였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경협 여건에 대해 응답기업의 43.9%는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5년전 조사한 수치(28.2%)와 비교해 15.7%나 늘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대북제재 조치로 경협사업이 가진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남북 경협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 200곳만 설문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제도·절차상 문제로 '통행·통신·통관 불편'을 호소한 기업이 4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보장 미비(22.9%), 클레임해결절차 부재(9.5%), 수출시 특혜관세 불인정(8.6%) 등을 들었다.

비제도적 요인으로는 북한당국의 태도 급변(43.8%), 비협조․고압적 자세’(37.5%), 실무자의 권한부재(10.4%), 시장경제 이해부족(6.3%)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답기업의 44.3%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8%에 그쳤다.

새정부의 남북경협 관련 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은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32.4%)이었고,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19.7%), '대륙철도와 연계한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17.2%)도 호응을 얻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외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고, '이념을 떠나 경제원칙 충실'(19.2%), '성과와 북한 변화정도에 따른 점진적 확대(18.5%) 등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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