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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50%, 규제 해소 시 투자 나설 것”
중기 41%,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 불만족…41%는 진행상황 몰라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 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1.3%가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개선 결과 통지가 없어 중소기업의 41.9%가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인들도 36.3%로 조사됐다.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7%가 ‘있다’고 답했고, 서비스업에서 투자 가능성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33.7%가 ‘규제도입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화’를 꼽았다. 행정적 조치사항은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높게 나타났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03-21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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