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업
공정위, 15일부터 기계제조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며 올해 4개 업종(의류・선박・자동차・건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39.1%가 하도급 대금 관련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기계제조 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해당 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위반 금액이 큰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입력 : 2015-06-08 17:59:5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국제조사, 文정부들어 최대라는...
더존비즈온, 부산 벡스코에 '솔...
[인터뷰]개혁 돛 펼친 조세심판...
작년 국가공무원 범죄자 3천356...
주택 취득세율, 6억 초과~9억 이...
감사원, 조세심판 청구사건 부당...
김상훈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20...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