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업
공정위, 3천억 원 매출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앞으로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 보호된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법은 1985년 법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로 보호된다.

불공정관행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합리화를 위해 원사업자 판단기준 일원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고시제도 폐지,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 마련,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자율화 등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시행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해당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간주한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일반 업체와 같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상조업을 할 수 없는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대상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할부거래법을 포함한 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1회 법 위반시 즉시 영업정지, 회원 모집시 다단계방식 및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판매행위를 금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자본금 기준 상향의 경우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3년 유예기간을 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개정 취지에 따라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임명’→‘임명 또는 위촉’, ‘면직’→‘면직 또는 해촉’ 등 비상임위원 관련 용어가 정비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상임위원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전환 규정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입력 : 2015-07-07 11:04:06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56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2...
세무사회는 사면초가, 대한변협...
기재위 보고서 "세무대리 전문성...
국세청, 부동산 자금출처 불분명...
국세청 고위직 워크숍...지역화...
설문 결과, 변호사 76%가 세무업...
국세청 밀알정보, 1억 이상 징수...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주)한국세정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1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유리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