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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7년만에 부채비율 60%대 진입

행자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 대상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가 1조4천억원 감소하면서, 평균 부채비율이 7년 만에 6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10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예년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직접 평가해, 평가의 관대화 방지 및 정확한 유형별 비교분석 등을 도모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총 7개 유형별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의 세부지표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용안정, 안정관리 및 청년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 지표를 개선해 변화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환경이 반영됐다.
 
아울러, 위탁전환인력 및 육아휴직 대체자는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 평가 시 총 임·직원 수에서 제외해, 외부용역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때 평가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출산에 따른 육아 휴직 부담을 덜도록 했다.
 
2015년도 경영평가의 전체 평점은 84.90점으로 지난해(85.31점)보다 낮아졌다. 이는 행정자치부로의 평가체계 일원화에 따른 평가 관대화 영향이 감소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의 평점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5년도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수익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평점이 상승했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했고, 원칙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가' 등급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은 35개, '나' 등급은 99개, '다' 등급은 154개, '라' 등급은 38개, '마' 등급은 14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전반적인 경영개선 효과로 전년대비 '가' 등급은 3개 기관이 증가했고, '마' 등급은 3개 기관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기업의 2015년도 총 부채는 72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천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65.2%로 전년대비 5.5%포인트 감소해 2008년이후 7년만에 6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으며, 2014년 손실규모는 4천60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435억원이 개선됐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지급되고,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경영평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CEO와 임원은 연봉을 5~10% 삭감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연임 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올해는 경영평가 체계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 해 관대화 경향을 줄이고, 유형별 비교분석의 객관성을 높였다"면서 "이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향상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영업이익 향상 등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성과와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지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http://cleaneye.go.kr)에 전면 공개되며, 행정자치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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