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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사건 분쟁조정 '490억원' 성과

1천157건 분쟁조정 중 91% 처리…상반기 조정신청 10% 증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천157건을 접수받아 971건(91%)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정신청 건수(1천41건)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처리건수는 지난해(1천021건)보다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394건을 기준으로 약 490억원의 성과를 보였으며, 전년 동기간(378억원) 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3건), 약관(49건), 대규모유통(18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대규모유통(19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과 비교해 8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 관련 특이사항으로, 가맹사업거래(18%) 사건 및 하도급거래(13%) 사건의 접수건수 증가와 피해구제 성과 증가(30%)를 들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조정원의 상반기 분쟁 조정 사건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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