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기업
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신격호 롯데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에 공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발견해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2012년부터 2015년간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제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인 회사이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 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해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임원과 딸 신유미씨가 참여하고, 이후 임원으로 취임해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 4개사에 대해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해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으며, 롯데 측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정해 지난 8월 31일 인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롯데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하고,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롯데 소속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기타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소위 '롯데사태'와 관련해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지난 2월 공개했다"면서 "당시 조사방침을 밝힌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6-09-22 09:28:54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중부청]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
[청주세관]충북 7월 무역흑자 10...
[인천세관]중국산 담배 밀수입조...
세금감면 대가로 뇌물 받은 세무...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예산안 ...
국감일정표 받아든 官街…황금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서울청...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