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존에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책임 회피용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정부의 발표가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방안은 우선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이상의 발주를 추진, 11.2조원을 지원해 조선 3사의 경영을 현상 유지시키겠다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한 설계능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년까지 민관에서 향후 5년간 약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맥킨지에 의하면 한국 주력선종의 ‘16~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빅3사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으로 조선 3사에게 어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술 투자 성과는 단시일내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실증단계를 거쳐 사업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전문기술 인력을 6,600여명 양성하겠다는 것도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건조능력 30% 축소, 프로팅 도크 매각(2개), 해양플랜트 사업의 점진적 축소, 직영직원 41% 감축, 급여반납(10%) 등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10월 31일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매킨지 제출보고서의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매킨지 보고서에는 대우조선을 분할해 지금의 빅3구조를 빅2로 정리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리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구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며,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