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6.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액은 3조8천억원 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 적발건수는 2천488건으로 적발액은 3조8천665억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102건 총 3천500억원의 지재권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재권 위반 누적 적발금액은 가방류가 9천182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7천657억원, 비아그라류, 의류·직물 순으로 나타났다” 며 “지난 2013년에는 비아그라류가 2천860억원, 지난해는 시계류가 2천30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올 상반기 시계류 위조품 적발액은 1천93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품목 기준 1위, 의류·직물이 1천177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상표별 지재권위반 밀수 적발 순위는 금액기준으로　LOUIS VUITTON, ROLEX, CHANEL, BURBERRY, CATTIER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적발액 1위는, CATTIER 260억원, 2위 CHANEL 147억원, 3위 LOUIS VUITTON 48억원 등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