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31일 기재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8,162억원으로 5.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사업 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3조 7,371억원, 국고보조지자체사업 5,491억원, 지자체사업 3,925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 3,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1,255억원), 지자체사업에서는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주무부처 및 지자체는 적자보전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