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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현미 '작년 국세환급금 61조3,488억'

국세환급금 지급현황 결과

지난해 불복환급,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및 세법에 의환 환급 등 총 국세환급금액은 61조 3,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김현미 의원(새정연·사진)에 제출한 ‘국세환급금 원인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환급금액은 61조 3,488억으로 2013년 63조 2,559억원에 비해 1조 9,071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환급금 중 납세자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 3,751억원을 나타냈으며, 직권경정, 경정청구, 이중납부 등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1조 6,68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제액의 대부분은 공제초과 및 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금액은 58조 3,05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청별 환급액을 보면 서울청 23조 8,393억원, 중부청 16조 4,999억원, 부산청 8조 4,122억원, 대전청 5조 2,335억원, 대구청 4조 5,228억원, 광주청은 2조 8,511억원을 환급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환급액을 살펴보면 2010년 49조 7,438억원을 나타낸 뒤 2011년에는 59조 4,27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60조 3,351억원으로 60조를 넘어선 뒤 2013년 63조 2,55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61조 3,488억원으로 첫 감소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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