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이 2016년 GDP 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GDP 대비 40.1%로 증가한 645조2천억원이 예상되며,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6년 37조원으로 폭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밝힌 '2015~2019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돌파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채무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한 경제 전망과 현실 인식으로 최근 3년간 실제 4%에도 못미치는 경상성장률을 무려 6~7%대로 잡아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각 부처 요구기준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7%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4.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13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3%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3.4%)를 제외한 포르투갈(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4%)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 대책없이 쏟아대는 선심성 법안으로 나라살림은 금방 망가진다'면서 책임을 물었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면서 스스로 새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지출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웃도는 아이러니한 행정을 펼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