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이 24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7월 기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3조5천6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은 2011년 3조8천111억원, 2012년 4조3천607억원, 2013년 6조5천66억원, 2014년 6조7천299억원, 2015년 7월 기준 3조5천670억원이었다.

특히 외환거래 자유화, 국내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불법 자본유출입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은 82건, 9천342억원이었으며, 올 7월 기준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은 14건, 1천18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133%, 금액 228% 증가했다.

또한 수출입 허위신고·불법외환거래를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편취 등 반사회적 외환비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은 재산국외도피․무역금융편취 등 외환비리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외환비리․국부유출 등의 강력단속을 위해 체계적인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