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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류성걸 ‘대구, 세수증가율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아’

“대구경제 활력 찾아가는 청신호”

최근 지역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구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5천14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증가한 1조3천926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의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010년대비 4.9%증가, 2012년에는 전년대비 19.6%증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7%증가, 2014년에는 전년대비 19.5%증가해 이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대구의 세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국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감소하는 모양새를 나타내, 국가 전체 세수상황은 나빴지만 대구의 세수상황은 비교적 괜찮았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특히 2011년과 2014년 사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12.7%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연도별 세수증가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양도세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성실신고확인제 실시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세수증가는 지역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야 가능한데 실제도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대구 지역경제성장률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패턴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해의 다음해에는 대체로 세수실적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대구는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듬해인 2012년 대구의 세수는 19.6%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2013년 세수가 다시 6.7%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3년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2104년 세수가 다시 19.6%로 증가했다. 통상 세수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소요 기간이 법인세의 경우 1년, 부가가치세는 0.7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브루킹스연구소가 펴낸 ‘아시아태평양 거대도시 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같은 기간 고용 성장률 3.4%를 기록, 100대 도시 중 27위에 올라 최근 대구의 경제실적이 급속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최근 우리 대구 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세와 세수 증가, 세수실적 요인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규모 국비사업의 추진 등으로 대구의 지역경제가 이제 미미하나마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청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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