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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심재철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는 모두 관세청 출신?”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관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일,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간부들이 모두 관세청 출신”이라며 “내달 2일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인사채용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정보 보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 조직현황을 보면 간부는 원장(1명), 전문위원(1명), 본부장(2명)으로 총 4명인데, 설립이후 모두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초대 김두기 원장과 현재 김기영 원장은 각 인천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을 엮임한 인사이고, 전임 본부장들과 전문위원들, 그리고 현재 본부장들 모두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문위원 인사는 금년 8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직되어 공석 중인데, 올해 3월 개정된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적용으로 관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전문위원은 모두 중앙관세분석소장 출신들이 채용되었다. 그 외에도 3~4급에 해당하는 팀장 직은 현재 8석이 있는데, 이 중 3석이 관세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사를 채용하다보니 관세청 출신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최근 퇴직공무원이 관련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관피아’라는 비판이 있다”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고자 하면 앞으로 학계나 기업으로부터 인재를 채용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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