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의원은 1일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품질 인증에 불과한데 판매업체로 둔갑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의 품질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억지 ‘판매업자화’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며 “이는 실적을 부풀려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골드바 사업’을 시작했다. 명목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지만, 실질은 화폐.주화 등 조폐공사의 전통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듦에 따라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골드바 사업 착수 이후, 조폐공사의 외형상 매출액은 급증했고 경영평가 실적역시 A등급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바 사업에 따른 매출액 신장이 경영실적 평가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금거래 시장 매출액 부풀리기 세부 내막은 복잡했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구분되고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잡한 금거래 시장의 형태이지만 본질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점, 조폐공사로서는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수 천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린 것처럼 회계처리한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골드바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총매출액은 2천3백언원에 달하지만 실제 인증수수료는 1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금융권과 금융권으로 나눠진 사업 구조

비금융권의 경우 금지금(금 원석)과 골드바의 판매대금 모두를 도매업자가 지불하는 기이한 형태를 띄고 있다. 도매업자가 제공하는 금지금을 제작업체가 받아 골드바를 제조하고, 조폐공사는 품질 인증을 제공할 뿐이다.

조폐공사는 골드바 대금을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후, 인증료를 떼고 다시 도매업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조폐공사에 남는 것은 사실상 ‘인증료’밖에 없음에도, 공사는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를 매출액으로 집계했다.

비금융권의 골드바 매출액은 2012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480억원이나 인증수수료는 3억4천만원에도 못미친다. 조폐공사는 이 480억원을 자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했다.

금융권의 경우 (주)쓰리엠으로부터 골드바 발주를 받아서 (주)한국금거래소에 제조를 맡기는 삼자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금거래소와 쓰리엠은 대표이사와 사업장이 동일한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다.

선후관계는 명확치 않으나 쓰리엠에서 받은 돈에서 인증료만 취하고 다시 금거래소에 지급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결국 조폐공사는 인증만 해 줄 뿐이고, 공사에 남는 것도 인증수수료일 뿐이다.

인증수수료는 11억원이 못되지만 조폐공사의 금융권 골드바 매출액은 2012년 사업 시행부터 지금까지 1천820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목적의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사업 근거로 두는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특수압인물’은 1995년 법률이 전부 개정되며 신설된 것으로 기념메달과 훈장을 뜻한다.

박 의원은 “골드바를 특수압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왜곡.과장한 자의적 해석이다” 라며 “한국조폐공사의 홈페이지상 조폐공사의 ‘주요사업’으로 압인제품제조가 나열돼 있지만, 골드바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자체적으로 매출 비중을 집계할 때 골드바의 매출은 ‘압인제품’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무리한 매출액 부풀리기에 면죄부를 줄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며 “금거래 사업이 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이고, 그것이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진다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체 1천318명 조폐공사 총직원 중, 골드바 사업관련 직원은 본사와 하부기관을 통틀어 1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에 불과한 직원이 조폐공사 총매출액의 25% 2천307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해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모두 공기업의 특권에 기인한 서류상의 매출일 뿐이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