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류성걸의원은 1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과 ‘무역보험공사’간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분야별 지원사업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두 기관은 분야별 지원사업도 유사해 업무 충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수은’ 과 ‘무보’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며 비핵심업무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업무’는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와 상호 중복되는 업무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수은’이 지원기준 및 대출비중을 완화, ‘수은’이 중소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대출비중도 50%로 낮춰 보증가능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감사원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 보험업무’ 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 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금융기관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은’ 과 ‘무보’의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두 기관의 녹색산업지원, 문화컨텐츠 분야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 해외투자 지원 등 분야별 지원사업에도 유사 업무가 중복 추진, 두 기관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조정 곤란으로 업무중복이 발생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수은’ 과 ‘무보’간 업무중첩은 여전하다” 라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두 기관 간 업무중복과 실적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