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시정보원의 수입구조가 관세청 위탁사업 중심의 빈약한 구조로 기관의 존립 자체가 관세청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은 차치하고, 기관의 존립자체가 불투명하다”며 “관세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자생력 확보할 수 있도록 존립·운영근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체 수익모델 창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협의해 기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원산지정보원의 수입구조에서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관세청 위탁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었을 경우, 또는 경쟁 입찰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의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FTA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기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보원의 독립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범위를 FTA 지원업무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운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FTA 관련 위탁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해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이 요구되는 만큼 필요한 지원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