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상하는 등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기재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재부 논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법인세율 인하국가 15개국과 유지국가 12개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각각 8개국, 6개국으로 27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법인세율 추이를 세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캐나다 등 3개 국가는 재정위기 상태가 아님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재의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상쇄가 어렵다"며 "다수의 국가가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상당한 수준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했고 이들 국가 대부분의 소득세율은 40% 이상"이라고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