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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홍종학 "접대비실명제 반대는 비자금 조성 용인 신호"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2일 전날 조세소위에서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음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축소해 놓고, 접대비 실명제 반대를 위해 음식업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혜택은 룸살롱과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 돌아가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을 반대하면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경유착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재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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