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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안민석 의원 "與, 예산-법안 연계?…야당 겁박"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법안을 예산안에 연계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관련,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졸속 심사와 국민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 연계는 예결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여 곡절 끝에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가 시작됐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토록 하겠다"며 "특히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의 예산을 보면 이와 관련해 감액해야 할 4가지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경비활동사업 9억원, 치안정보활동 18억원도 감액대상"이라며 "경찰 기동력강화사업도 113억원가량이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어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공격용 살수차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 살수가 (경찰)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격용 살수차 구입예산은 단 한푼도 허용 않겠다"며 "아무리 급하다고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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