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ISA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는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또 그는 이 제도가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하는데,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축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ISA를 도입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소득규제가 없는 금융 세제지원은 전례가 없고 이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세제지원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ISA 제도는 부자들에 대한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