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김성후<사진> 조사2국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공정성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조세행정 담당자들이 지니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조세전문성, 국고주의 조건이라는 외부적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부당성 여부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김 국장은 조세행정담당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기제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정교한 설정과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함께 제공했다.

논문에서 김 국장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작동할 심리기제(心理機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인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조세전문성, 국고주의 조건과 같은 외적 변인을 설정했다.

그 다음 조세행정 담당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지각(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이라는 내적 변인 간들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 김 국장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부당행위계산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했다.

두 번째로 공정세상 믿음의 회기계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공정세상 기대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확인했다.

특히 조세행정 담당자가 지니는 공정성 지각과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상호작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 집단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공정세상 기대와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민간 조세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변수가 각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했다.

김 국장의 이번 논문은 조세행정담당자의 공정성에 관한 지각을 연구변수로 포함시킨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생태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반영한 실험적 연구설계를 적용해 분석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조세행정 담당자들이 내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조세행정 담당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검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김 국장이 박사학위 과정을 연구하며,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논문으로 발표했다

한편 김성후 조사2국장은 59년 신안 출생으로 목포고,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78년 9급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군산서 총무과장, 광주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북광주서 법인세과장, 광주청 세원분석국 신고분석2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북광주세무서에 재직할 당시 '닮고 싶은 관리자' 상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앞서 2005년에는 모범공무원상 및 조사분야 최우수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