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가운데서도 특히 강남구 등 4개구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증여세 부과결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증여세액의 3조 4천880억원 가운데 60.1%에 달하는 2조 968억원이 서울특별시 납세자에게 부과됐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천212억원 가운데 서울시 소재 납세자에게 부과된 60.8%와 비슷한 점유율이다.

이같은 지역별 증여세 결정비율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그 집중 및 세대이전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해, 서울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비중이 2004년 60.8%, 2007년 63.6%, 2014년 60.1% 등 10년동안 6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14년 기준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 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 3천986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서울 4개구에 부과된 증여세는 1조 3천986억원으로 전체 증여세에서 40.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부과된 증여세(5천935억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중 경기도(6천331억원) 이외 모든 시·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더욱이 전국의 증여세액 60%를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의 67%를 강남구 등 4개구에 부과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등에 의해 자식의 장래가 정해지는 계층 대물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며,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서도 그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