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돼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