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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강남이 좋아' 강남3구 퇴직 세무서장 관내개업 90%

김현미 의원, 전관예우 통로 지목되는 관내 개업률 갈수록 늘어

대표적인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되는 퇴직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세무서장 전원의 퇴직 후 개업 위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에 61.26%였던 관내 개업률이 2015년에는 73.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서도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소재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률은 20명 중 18명으로 90%에 육박했으며, 나머지 2명은 송파구에서 퇴직한 후 인근 서초구에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은 “퇴직 세무서장들의 이와 같은 관내 개업은 세무당국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퇴직 세무서장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실제 세무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풍토를 고려했을 때 퇴직 전 형성된 상하관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으론 지난 2015년 국감에서 제기된 2014년 부처별 징계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경찰청이 834건, 교육부가 588건, 미래창조과학부가 151건, 국세청이 183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을 때는 국세청의 징계율이 0.91%로 경찰청의 0.75%를 크게 앞서고 있다.

 

김 의원은 “단기간 내에 관내 개업률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관내 개업하는 퇴직 세무서장을 두둔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 또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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