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가 가운데 약 30%가량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보유한 주식과 채권액은 올들어 약 163조원으로 지난 12년에 비해 약 32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는 4만 2천692명에 달한 가운데, 최소 1만 2천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으로 밝혀졌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천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 3천274명, 캐나다 2천459명, 룩셈부르크 1천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 943명, 싱가포르 751명, 중국 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원, 채권 96.8조원 등 총 553조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제도와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아일랜드 1천242명, 홍콩 1천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1만 2천785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자산으로는 주식 132조 4천44억원과 채권 31조 2천867억원 등 총 163조 6천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 553조원의 약 30% 수준이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다.

싱가포르 투자자 경우 무려 16조 5천98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액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 투자자가 6조 3천147억원, 싱가포르 5조 1천7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보유 주식으로는 룩셈부르크 국적의 480명이 29조 35억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59명이 1천억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143명이 28조 570억원으로 10명이 1천억원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캐나다 566명이 14조 2천517억원, 아일랜드 329명이 17조 1천227억원, 네덜란드 90명이 15조 6천738억원이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며, 스위스 투자자가 9조 2천770억원, 룩셈부르크가 8조 9천484억원, 싱가포르 2조 3천3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 2천86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은 5천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