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B 정부이후 재벌기업의 유효세율은 비재벌 일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낮아졌다.

2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2015년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기업소득의 16.9%를 벌면서 세금은 전체의 14.9%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의 2013~2015년 소득금액은 2013년 36조2,710억원, 2014년 45조5,180억원, 2015년 49조2,730억원으로 기업전체 소득금액 중 각각 14.5%, 18.25%, 17.94%, 3년 평균 16.9%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이들 상위 10대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4조3,441억, 5조9,282억, 6조4,052억으로 전체 법인세의 11.8%, 16.7%, 16.1%, 3년 평균 14.9% 수준을 보였다. 소득비중에 비해 2%포인트나 낮은 법인세만을 부담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상위 10대 기업이 실상은 자기 소득수준도 안되는 세금만을 부담하는 이유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각각 3조8,592억, 3조5,762억, 4조1,179억원으로 조사돼 3년 평균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41.7%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2.5배나 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순수하게 국내에서의 정책적 목적하에 받은 공제감면세액도 2조3,579억, 1조8,642억, 1조8,420억원으로 3년 평균 전체 국내공제감면 총액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또한 소득비중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2015년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5조원에 달했지만, 재벌기업은 평균 962억, 그리고 비재벌 일반기업은 15억. 중소기업은 2억원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체계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 체계임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군의 유효세율은 상위 10대기업에서 재벌기업, 비재벌일반기업, 중소기업 순이어야 마땅하지만, 결과는 비재벌일반기업, 재벌기업, 상위 10대기업, 중소기업 순"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소득수준이 법인세에서 가장 낮은 세율인 10% 세율을 적용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유효세율이 대기업보다는 낮은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MB 감세 직전인 2009년과 2015년의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재벌기업의 세부담이 비재벌일반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MB 감세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재벌기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김종민 의원은 "대선이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차기정부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공약재원 마련 방안이다"라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 착수를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표한 법인세 비용 상위 10대 기업으로는 2013년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효성·포스코·우리금융지주·한국가스공사·기아자동차·SK텔레콤·LG화학이, 2014년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현대모비스·포스코·LG화학·한국수력원자력·신한은행·기아자동차·국민은행, 그리고 2015년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공사·SK하이닉스·한국수력원자력·LG화학·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이마트·SK텔레콤이 해당됐다.